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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재단법인 설립, 처음부터 끝까지 한눈에 정리!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절차 총정리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절차는 1단계(설립준비) → 2단계(설립허가신청) → 3단계(설립등기 및 설립신고 등) → 4단계(법인 설립등기 보고)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아래에서는 단계별로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1. 설립준비단계 (1) 비영리법인의 개념과 비영리재단법인의 목적 1) 비영리법인의 개념 ■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써, 즉 구성원의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을 말한다. 따라서 법인활동을 통해 창출한 이익은 법인이 구성원들에게 분배하지 아니하고 법인 고유의 재산으로 적립된다.■ 민법 제32조는 ‘비영리법인’을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그러한 예시에 해당하는 법인활동을 하면서 구성원에게..
2025. 3. 28. 19: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