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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외국인등록 대상 및 절차,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에 대하여 알아본다

1. 외국인등록증의 정의와 신청대상 외국인등록증은 대한민국 국민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역할을 하는 ‘신분증’을 의미하며,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한 누구나 외국인등록증 발급 대상이 아니고, 외국인등록을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때 ‘ 90일을 초과하여 체류 ’는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목적에 맞는 체류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2. 외국인등록 대상 아래 외국인은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① 대한민국에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외국인 ②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국적을 취득하였거나 우리나라에서 출..

2025. 4. 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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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재단법인 설립, 처음부터 끝까지 한눈에 정리!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절차 총정리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절차는 1단계(설립준비) → 2단계(설립허가신청) → 3단계(설립등기 및 설립신고 등) → 4단계(법인 설립등기 보고)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아래에서는 단계별로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1. 설립준비단계 (1) 비영리법인의 개념과 비영리재단법인의 목적 1) 비영리법인의 개념 ■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써, 즉 구성원의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을 말한다. 따라서 법인활동을 통해 창출한 이익은 법인이 구성원들에게 분배하지 아니하고 법인 고유의 재산으로 적립된다.■ 민법 제32조는 ‘비영리법인’을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그러한 예시에 해당하는 법인활동을 하면서 구성원에게..

2025. 3. 28.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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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란 무엇인가? (종류, 성립과 소멸, 법적 특징)"

현대 사회에서 '법인'은 개인과는 다른 독립적인 법적 주체로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본 글에서는 법인의 기본 개념부터 시작해, 성립과 소멸 과정, 그리고 대표적인 분류 기준에 따라 나뉘는 다양한 법인의 종류를 자세히 알아봅니다. 법학을 공부하는 학생은 물론, 기업 설립을 고려 중인 예비 창업자에게도 유용한 기초 지식을 제공하는 글이 되길 바랍니다. 1. 법인의 개념 (1) 법인의 정의 ① 법인은 자연인에 의해서는 목적달성이 어려운 사업을 수행하도록 사람의 결합이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법률관계 주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다. 즉, 법인이라 함은 자연인 이외의 것으로서 법인격이 인정되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② 현행법에서는 일정한 목적과 조직 하에 ..

2025. 3. 2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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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의 개념 및 필요성과 여권과 사증의 비교, 사증의 종류 등에 대하여 알아본다

1. 출입국관리의 개념 출입국관리는 대한민국에 입국,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출입국관리의 필요성 전 세계적인 이주현상에 따라 대한민국도 이민유입국 중 일부로, 결혼,취업, 유학 등으로 체류하는 외국인들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출입국관리와 외국인의 체류질서확립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 헌법재판소도 출입국관리행정은 내·외국인이 출입국과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조정함으로써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는 국가행정이다...(중략)... 특히 외국인의 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광범위한 정책재량의 영역에 놓여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여 출..

2025. 3. 2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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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보상절차에 대하여 알아본다.

1. 보상절차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에 따른 보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2. 보상의 종류 ※ 손실보상금 산정 관련 일반원칙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액은 감정평가업자(3인)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주거이전비, 이사비, 농업손실보상 등은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산정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1) 토지 보상 ① 토지보상액은 3인의 감정평가업자(토지소유자 또는 시·도지사의 추천이 없는 경우 2인)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공시 기준일로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 상승률, 해당 토지의 이용계획,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을 산술..

2025. 3. 2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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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절차 8단계 완벽 정리 (신규업체 필수 가이드)

나라장터 입찰, 처음이라 막막하시죠?나라장터(차세대)에서 조달청 입찰에 참여하려면, 신규업체 등록과 입찰참가자격 등록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이 글에서는 전자서명 인증서 발급부터 나라장터 업체등록증 발급까지 총 8단계 절차를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신규로 입찰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이 가이드를 참고하셔서 복잡한 절차를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해보세요! 나라장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입찰을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따라서 공공기관과의 거래를 원하는 업체는 반드시 나라장터에 입찰 참가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2025년 차세대 나라장터 신규등록업체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1.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게 인증서 발급(1) ..

2025. 3. 19. 14:19